요즘에는 게임에서 욕설을 하게 되면 의외로 고소되는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엔 해결법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합의금이나 초범경우 등 사례를 확인해 보죠.
롤 욕설 고소 해결법
게임에서는 욕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정말 미칠 노릇인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고소 자체는 안될 리가 없습니다. 롤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 넘어가는 것이 안 보여서 여러분이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일 뿐 결국 되긴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인이 고소인인지 아니면 고소를 당하는 입장인지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고소를 하는 사람이라면 경찰 측에서는 열심히 고소장을 써 가도 생각보다는 잘 안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도 제대로 사건을 수사해서 일이 처리되지 않는 사건은 반려하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한다고 한다면 말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알고 고소를 어떻게든 진행하게 되면 결국 수사가 시작되고 증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판단되게 됩니다.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생각보다 졸게 되면서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해 빠르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지요.
게임에서 욕한다고 다 벌 받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리적인 결정타를 때려 넣지 못한다면 당연히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 사건마다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견적인지를 내는 게 급선무인데요.
특히 1:1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고, 내가 누구인지를 지칭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벗어났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느 정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지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괜히 욕하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고소인이라면 당장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발언을 했는지 알아보고, 그 정도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까지 빠르게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를 많이 도발한 경우 고소 취하 안 하고 끝가지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벌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괜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욕설이 아니라 통매음으로 취급되는 조금이라도 성적인 부분을 건드린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자가 돼버립니다. 끔찍하지요?
욕 고소 합의금
그렇다면 합의금은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레벨에는 얼마다 하는 정도는 있습니다. 대체로 벌금이 약 200만 원 정도 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얼추 100만 원 내외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얼마든지 크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해자 여러분은 합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대체로 예스입니다. 진짜로 이 악물고 덤비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까지 걸어서 쌩 난리를 치게 되면 여러분이 받는 손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벌금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최대한 용서도 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누가 뭐래도 합의해서 고소취하까지 가면 훨씬 편한 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게임 욕설고소 초범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대충 초범은 벌금 이 60~ 100만 원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죄질이 어떤지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러니 롤 한번 잘못했다고 욕을 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벌금은 전과와 함께 새겨지는 것이고 저걸 피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훨씬 더 크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셨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으로 처벌되면 또, 어나더레벨입니다. 당연히 그런 발언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그냥 뮤트올 하시고 롤 하시기 바랍니다.
2022.10.02 - [일상생활에서 재밌는것들] - 명품 부자들도 안사는 이유. 혹시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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